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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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화우 1 화백 1 로고스 1 창조 1 영진 1 일신 1 제이피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상현 2 양삼승 2 이임수 1 백창훈 1 김세한 1 신현호 1 전현희 1 박인동 1 송시헌 1 이호일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407, 2013. 4. 16., 기각
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008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90, 2008. 4. 24.
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제2부 제17장 위헌확인
 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고시중제2부제17장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의료법

2007년

4. 서울행법 2007. 9. 13.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
  [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345]
  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약사법 의료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6도2959 판결
  [사기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5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26. 선고 2003누9932 판결
  [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8. 서울행법 2004. 11. 11. 선고 2003구합24021 판결
  [용역비등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91]
   용역비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

9. 대법원 2004. 5. 12. 자 2003무41 결정
  [집행정지][미간행]
   집행정지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2002년